특허법 시행규칙 제51조(특허증의 발급신청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신청의 경우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에 특허증 재발급 신청의 취지를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4.28, 2006.12.29, 2011.2.25, 2014.12.30, 2017.9.22, 2018.5.29, 2025.10.1>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file^f파일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n인 Form^f폼 No.노우 29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디 intention인텐천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reissuance^r리이수언스 of어^v브 a어 patent패턴트 certificate서티^f피컷 is이즈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n인 Form^f폼 No.노우 15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Rule^r룰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Decree디크^r리 of어^v브 Patent패턴트 Rights,^r라잇츠 etc.:엣세터^r러

②특허증 또는 휴대용 특허증의 정정발급을 받으려는 자(특허증을 전자문서로 발급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신청서에 특허증 또는 휴대용 특허증을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4.28, 2006.12.29, 2014.12.30, 2018.5.29, 2025.10.1>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어 corrected커^r렉티드 patent패턴트 certificate서티^f피컷 or오 portable포터블 patent패턴트 certificate서티^f피컷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issued이슈드 the^ð더 patent패턴트 certificate서티^f피컷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n인 Form^f폼 No.노우 29, along얼롱 with위^ð드 the^ð더 patent패턴트 certificate서티^f피컷 or오 portable포터블 patent패턴트 certificate,서티^f피컷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발명의 명칭, 특허권자, 발명자 등 외국어특허증 또는 휴대용 외국어특허증에 적어야 할 사항이 정확하게 번역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2.25, 2014.12.30, 2018.5.29, 2025.10.1>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file^f파일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n인 Form^f폼 No.노우 29-2, along얼롱 with위^ð드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entered엔터드 in인 the^ð더 foreign-language^f포^r런-랭궈지 patent패턴트 certificate서티^f피컷 or오 portable포터블 foreign-language^f포^r런-랭궈지 patent패턴트 certificate,서티^f피컷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title타이틀 of어^v브 the^ð디 invention,인^v벤션 the^ð더 patentee페이턴티 and앤드 the^ð디 inventor,인^v벤터 have해^v브 been빈 accurately애켜^r러틀리 translated,트^r랜즐레이티드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④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201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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