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규칙 제34조(협의결과 신고)

Enforcement Rule of the Patent Act, Article 34 (Reports of Results of Consultation)

①법 제36조제6항에 따라 하나의 특허출원을 정하여 신고를 하는 자 또는 법 제38조제6항에 따라 하나의 출원인 변경신고를 정하여 신고를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권리관계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08.12.31, 2025.10.1>

(1) A어 person퍼슨 who후 files^f파일즈 a어 report^r리포트 by바이 determining디터머닝 one원 patent패턴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files^f파일즈 a어 report^r리포트 by바이 determining디터머닝 one원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applicant애플리컨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in인 rights^r라잇츠 in인 Form^f폼 No.노우 20, along얼롱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1. 경합자 전원이 기명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한 협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통

1. One원 copy카피 of어^v브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which위치 all올 competing컴피팅 parties파티즈 have해^v브 written^r리튼 their^ð데어 names네임즈 and앤드 affixed어^f픽스트 their^ð데어 signatures시그너처즈 or오 seals;실즈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Where웨어 procedures프^r러시저즈 are아 taken테이큰 through^θ쓰^r루 an앤 agent,에이전트 one원 copy카피 of어^v브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e^ð더 power파워 of어^v브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경합된 출원 또는 출원인 변경신고에 대하여 협의결과에 따른 절차를 동시에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 When웬 submitting서브미팅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rocedures프^r러시저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consultation칸설테이션 shall섈 be비 taken테이큰 simultaneously사이멀테이니어슬리 for^f포 the^ð더 competing컴피팅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or오 reports^r리포츠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applicant.애플리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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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4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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