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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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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시행규칙 › 제2장 특허출원

특허법 시행규칙 제29조의2(분리출원)

①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라 분리출원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특허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명세서ㆍ요약서 및 도면 각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증명서류 1통

② 제1항제1호의 명세서는 별지 제15호서식, 요약서는 별지 제16호서식, 도면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2.4.19]

시행 2026.5.14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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