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규칙 제107조(특허출원인변경 등의 특례)
Enforcement Rule of the Patent Act, Article 107 (Special Cases concerning Change of Patent Applicants, etc.)
①법 제19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특허출원(이하 "국제특허출원"이라 한다)에 있어서 국제사무국으로부터 출원인의 성명이나 명칭,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국적등의 변경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에 의하여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소등의 변경 또는 경정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1.6.30>
(1) Where a notice of change of the name or title, address or location of the place of business, nationality, etc. of the applicant is received from the International Bureau with respect to an international patent application under Article 199 (2)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an "international patent application"), a report of change or correction of address, etc. under Article 9 (3)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filed by such notice.
②국제특허출원에 있어서 국제사무국으로부터 특허출원인변경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에 의하여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출원인변경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1.6.30>
(2) Where a notice of change of patent applicant is received from the International Bureau with respect to an international patent application, a report of change of patent applicant under Article 26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filed by such 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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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4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