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규칙 제106조의44(서류사본의 발급신청)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한 출원인 또는 그 출원인의 승낙을 얻은 자는 지식재산처장에 대하여 해당 국제출원에 관한 서류의 사본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2025.10.1>
[본조신설 1999.7.1][제목개정 2014.12.30]
시행 2026.5.14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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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시행규칙 › 제6장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 › 제1절 국제출원절차등 › 제4관 국제예비심사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한 출원인 또는 그 출원인의 승낙을 얻은 자는 지식재산처장에 대하여 해당 국제출원에 관한 서류의 사본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2025.10.1>
[본조신설 1999.7.1][제목개정 2014.12.30]
시행 2026.5.14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