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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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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시행규칙 › 제1장 총칙

특허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특허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2.28, 2005.2.11>

시행 2026.5.14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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