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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특허권의 수용ㆍ실시 등에 관한 규정

특허권의 수용ㆍ실시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준용)

이 영의 규정은 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1.6.27, 2005.6.30>

시행 2025.10.2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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