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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특허권 등의 등록령 › 제3장 등록의 절차 › 제5절 신탁에 관한 절차

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51조(신탁등록의 등록사항)

Registration Decree of Patent Rights, etc., Article 51 (Registered Matters of Trust Registration)

① 신탁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8.14, 2015.3.17>

(1)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trust트r러스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documents다큐먼츠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1. 위탁자, 수탁자 및 수익자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1. Theð더 names네임즈 and앤드 addresses애드r레시즈 of어v브 theð더 settlor,세틀러 trustee,트r러스티 and앤드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theð더 title타이틀 and앤드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2.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자를 정한 경우에는 그 자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having해v빙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or오 change체인지 theð더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is이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atð댓 person퍼슨 (theð더 title타이틀 and앤드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3.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

3. Where웨어 a어 method메θ써드 of어v브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or오 changing체인징 theð더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is이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thatð댓 method;메θ써드

4. 수익권의 발생 또는 소멸에 관한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4.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condition컨디션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generation제너r레이션 or오 extinction익스팅크션 of어v브 theð더 beneficial베너f피실 interest,인트r리스트 thatð댓 condition;컨디션

5. 신탁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그 자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5. Where웨어 a어 trust트r러스트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has해즈 been빈 appointed,어포인티드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atð댓 person퍼슨 (theð더 title타이틀 and앤드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6. 수익자가 없는 특정의 목적을 위한 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6.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trust트r러스트 forf포 a어 specific스퍼시f픽 purpose퍼퍼스 with위ð드 no노우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thatð댓 fact;f팩트

7. 「신탁법」 제3조제5항에 따라 수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그 뜻

7. Where웨어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a어 trust트r러스트 forf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5) of어v브 theð더 Trust트r러스트 Act,액트 thatð댓 fact;f팩트

8. 「신탁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유언대용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8.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testamentary테스터멘터r리 substitute서브스터툿 trust트r러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 (1) of어v브 theð더 Trust트r러스트 Act,액트 thatð댓 fact;f팩트

9. 「신탁법」 제60조에 따른 수익자연속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9.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successive석세시v브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trust트r러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of어v브 theð더 Trust트r러스트 Act,액트 thatð댓 fact;f팩트

10. 「신탁법」 제78조에 따른 수익증권발행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10.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certificate-issuing서티f피컷-이슈잉 trust트r러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8 of어v브 theð더 Trust트r러스트 Act,액트 thatð댓 fact;f팩트

11.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11.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trust트r러스트 under언더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Trust트r러스트 Act,액트 thatð댓 fact;f팩트

12. 「신탁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유한책임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1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limited리머티드 liability라이어빌리티 trust트r러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4 (1) of어v브 theð더 Trust트r러스트 Act,액트 thatð댓 fact;f팩트

13. 신탁의 목적

13.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trust;트r러스트

14.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방법

14.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disposition,디스퍼지션 operation,아퍼r레이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other어ð더 methods메θ써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chieving어치v빙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trust트r러스트 concerning컨서닝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15. 신탁종료의 사유

15.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termination터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trust;트r러스트

16. 그 밖의 신탁 내용

16. Other어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trust.트r러스트

② 지식재산처장은 등록원부에 제1항에 따른 신탁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신탁원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theð더 trust트r러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theð더 registry,r레지스트r리 he히 or오 she쉬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in인 theð더 trust트r러스트 registryr레지스트r리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③ 제1항제5호, 제10호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수익자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적지 아니할 수 있으며, 같은 항 제6호의 경우에는 수익자의 성명과 주소를 적지 아니한다. <신설 2012.8.14>

(3)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5, 10, and앤드 11,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theð더 title타이틀 and앤드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need니드 not낫 be비 stated,스테이티드 and앤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shall섈 not낫 be비 stated.스테이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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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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