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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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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등의 등록령 › 제3장 등록의 절차 › 제4절 말소에 관한 절차

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46조(가등록의 말소)

Registration Decree of Patent Rights, etc., Article 46 (Cancellation of Provisional Registration)

① 가등록의 말소는 가등록 명의인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1)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may메이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by바이 theð더 provisionally프r러v비저널리 registeredr레지스터드 titleholder타이털호울더 alone.얼론

② 신청서에 가등록 명의인의 승낙서 또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경우에는 등록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만으로 가등록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어 writtenr리튼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provisionally프r러v비저널리 registeredr레지스터드 titleholder타이털호울더 or오 a어 copy카피 of어v브 a어 judicial주디실 decision디시전 is이즈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may메이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having해v빙 an앤 interest인트r리스트 in인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lone.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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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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