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46조(가등록의 말소)
① 가등록의 말소는 가등록 명의인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신청서에 가등록 명의인의 승낙서 또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경우에는 등록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만으로 가등록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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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등의 등록령 › 제3장 등록의 절차 › 제4절 말소에 관한 절차
① 가등록의 말소는 가등록 명의인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신청서에 가등록 명의인의 승낙서 또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경우에는 등록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만으로 가등록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