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32조(직권에 의한 경정)
Registration Decree of Patent Rights, etc., Article 32 (Correction Ex Officio)
① 지식재산처장은 등록을 마친 후 그 등록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 그 착오 또는 누락이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 직원의 과실로 인한 것일 때에는 등록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그 등록을 경정하고 그 뜻을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1) Where the Minister of Intellectual Property discovers after completing a registration that there is an error or omission in the registration and the error or omission is attributable to the negligence of an employee of the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 or the Intellectual Property Tribunal, he or she shall correct the registration without delay, except where there is a third party having an interest in the registration, and notify the person entitled to registration and the person obligated to register thereof in writing.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2) Article 31 (2) and (3)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case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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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