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27조(말소한 등록의 회복)
말소한 등록의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에 등록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나 그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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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등의 등록령 › 제3장 등록의 절차 › 제1절 통칙
말소한 등록의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에 등록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나 그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