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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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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등의 등록령 › 제1장 총칙

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1조(목적)

Registration Decree of Patent Rights, etc., Article 1 (Purpose)

이 영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단체표장, 증명표장 및 업무표장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과 그에 관한 권리의 등록에 관하여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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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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