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1조(목적)
Registration Decree of Patent Rights, etc., Article 1 (Purpose)
이 영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단체표장, 증명표장 및 업무표장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과 그에 관한 권리의 등록에 관하여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13>
The purpose of this Decree is to prescribe matters delegated by the Patent Act, the Utility Model Act, the Design Protection Act, and the Trademark Act, and matters necessary for their enforcement, concerning the registration of patent rights, utility model rights, design rights, and trademark rights (including rights concerning collective marks, certification marks, and business marks) and rights relating there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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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