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43조(혼동에 따른 전용실시권 등의 소멸의 등록 방법)
혼동에 따른 전용실시권ㆍ통상실시권ㆍ전용사용권ㆍ통상사용권 또는 질권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그 전용실시권ㆍ통상실시권ㆍ전용사용권ㆍ통상사용권 또는 질권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시행 2025.11.28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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