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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Act on Disclosure of Personal Identifying Information of Suspects, etc. of Specific Serious Crimes,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국가, 사회, 개인에게 중대한 해악을 끼치는 특정중대범죄 사건에 대하여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범죄를 예방하여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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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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