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Act on Disclosure of Personal Identifying Information of Suspects, etc. of Specific Serious Crimes,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국가, 사회, 개인에게 중대한 해악을 끼치는 특정중대범죄 사건에 대하여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범죄를 예방하여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prescribe the subjects and procedures for disclosure of personal identifying information of suspects or accused persons at the investigation and trial stages in cases of specific serious crimes that cause grave harm to the State, society, and individuals, thereby guaranteeing the people's right to know, preventing crime, and realizing a saf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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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