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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촬영 방법)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5항(법 제5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특정중대범죄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하 "피의자등"이라 한다)의 얼굴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등의 정면ㆍ왼쪽ㆍ오른쪽 얼굴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ㆍ보관해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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