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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5조의2(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 등의 제출)

Act on Fostering Specific Research Institutes, Article 5-2 (Submission of research plans and research reports, etc.)

① 특정연구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를 출연금을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계약에 따른 연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A어 specific스퍼시f픽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shall,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bmit서브밋 researchr리서치 plans플랜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reportsr리포츠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hatð댓 pay페이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researchr리서치 under언더 commissioned커미션드 contracts.칸트r랙츠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를 심의ㆍ평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연구계획서의 수정ㆍ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거나 연구 성과의 보급을 권고할 수 있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and앤드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더 researchr리서치 plans플랜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reportsr리포츠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researchr리서치 plans플랜즈 revisedr리v바이즈드 or오 supplemented서플러멘티드 or오 take테이크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or오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theð더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results.r리절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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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2.2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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