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5조의2(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 등의 제출)
Act on Fostering Specific Research Institutes, Article 5-2 (Submission of research plans and research reports, etc.)
① 특정연구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를 출연금을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계약에 따른 연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A specific research institute shall,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bmit research plans and research reports to the head of the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and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that pay contributions. However, this shall not apply to research under commissioned contracts.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를 심의ㆍ평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연구계획서의 수정ㆍ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거나 연구 성과의 보급을 권고할 수 있다.
(2) The head of a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and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shall deliberate on and evaluate the research plans and research reports submitted under paragraph (1), and where deemed necessary, may have the research plans revised or supplemented or take other necessary measures, or may recommend the dissemination of research result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4.12.2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