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4조(출연금의 지급)

① 연구기관 또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공동관리기구(이하 "공동관리기구"라 한다)에 대한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출연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를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하되, 해당 사업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그 소관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특별회계예산에서 출연하는 출연금은 해당 사업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이를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1.12.13, 2013.3.23, 2017.7.26>

(1)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or오 to투 the^ð더 joint조인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joint조인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by바이 reflecting^r리^f플렉팅 them^ð뎀 in인 the^ð더 budget,버짓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ject프^r라젝트 may메이 also,올소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deems딤즈 it잇 particularly파티큘럴리 necessary,네서세^r리 reflect^r리^f플렉트 them^ð뎀 in인 the^ð더 budget버짓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and앤드 pay페이 them,^ð뎀 and앤드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made메이드 from^f프^r럼 the^ð더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budget버짓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ject프^r라젝트 by바이 reflecting^r리^f플렉팅 them^ð뎀 in인 the^ð더 budget.버짓

② 삭제 <1981.1.5>

(2) Deleted.딜리티드 <1981.1.5>

③ 출연금을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예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이를 연구기관 또는 공동관리기구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3>

(3) When웬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budget버짓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pays페이즈 the^ð더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or오 the^ð더 joint조인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ereof.^ð데^r러^v브

④ 연구기관 또는 공동관리기구가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그 지급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분기별 예산 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출연금을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3>

(4) A어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or오 the^ð더 joint조인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at^ð댓 wishes위쉬즈 to투 receive^r러시^v브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pays페이즈 the^ð더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ayment,페이먼트 attaching어태칭 a어 quarterly쿼털리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and앤드 a어 quarterly쿼털리 budget버짓 execution엑서큐션 plan.플랜

⑤ 출연금을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받은 해당 분기별 사업계획 및 분기별 예산 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1.12.13>

(5)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pays페이즈 the^ð더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deems딤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quarterly쿼털리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and앤드 quarterly쿼털리 budget버짓 execution엑서큐션 plan플랜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he히 or오 she쉬 shall섈 pay페이 the^ð더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accordingly.어코딩리

⑥ 삭제 <1983.3.25>

(6) Deleted.딜리티드 <1983.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