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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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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10조(사업계획서 등의 변경)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Fostering Specific Research Institutes, Article 10 (Modification of Business Plans, etc.)

① 연구기관 또는 공동관리기구가 제9조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 또는 예산안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출연금을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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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출연금을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9조 또는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또는 예산안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조정을 명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pays페이즈 theð더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deems딤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or오 budget버짓 proposal프r러포우즐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r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order오더 its잇츠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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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7.15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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