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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 제7조(신변안전조치의 종류)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변안전조치의 종류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일정기간동안의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2. 일정기간동안의 신변경호

3.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ㆍ귀가시 동행

4. 대상자의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5. 기타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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