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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 제2조(범죄신고자등보좌인의 자격)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학교ㆍ사회교육시설ㆍ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직원

2. 법률구조법등 법령에 규정된 상담소의 장 또는 그 직원

3. 범죄신고자등의 고용주

4. 기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로서 범죄신고자등을 위하여 충분한 조력을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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