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 제16조(사무직원)

①심의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간사와 서기는 심의회가 설치된 지방공소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해당 지방공소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6.9.29>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④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서기는 간사를 보조하고 심의회의 관련서류를 관리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