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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제9조(신원관리카드 등 서류의 보존기간)

신원관리카드를 관리하는 검사가 보관하는 신원관리카드 등 서류의 보존기간은 원사건기록의 보존기간으로 한다. 다만, 원사건기록의 보존기간보다 신변안전조치의 기간이 장기인 경우에는 그 신변안전조치의 종료일까지 신원관리카드 등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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