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제17조(신변안전조치의 이행통보)듣기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변안전조치의 이행통보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