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제15조(신변안전조치의 지시 등)
법 제13조제1항 전단 및 영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변안전조치의 지시는 별지 제13호서식(앞면)에 의하고, 그 이행보고는 별지 제13호서식(뒷면)에 의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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