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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위반행위의 가중처벌)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Crimes, Article 9 (Aggravated Punishment of Violations of the Act on the Creation and Management of Forest Resources, etc.)

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및 제74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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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산물(林産物)의 원산지 가격이 1억원 이상이거나 산림 훼손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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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산물의 원산지 가격이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거나 산림 훼손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 5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products프r라덕츠 at앳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origin오r러전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ten텐 million밀리언 won원 but벗 less레스 thanð댄 100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damaged대미지드 forestf포r리스트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5,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but벗 less레스 thanð댄 50,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less레스 thanð댄 two투 years이어즈 but벗 not낫 more모 thanð댄 20 years.이어즈

② 삭제 <2016.1.6>

(2) Deleted.딜리티드 <2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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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7.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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