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공무상 비밀누설의 가중처벌)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Crimes, Article 4-3 (Aggravated Punishment of Disclosure of Official Secrets)

「국회법」 제54조의2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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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7.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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