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Crimes, Article 1 (Purpose)

이 영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뇌물죄가 적용되는 기관 또는 단체 및 간부직원의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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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9.10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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