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금융정보분석원의 업무)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Reporting and Using Specified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Article 5 (Work of the Financial Intelligence Unit)

①법 제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8.11.11, 2013.8.6, 2019.6.25, 2021.3.23>

(1) The^ð더 term텀 "work워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 (1)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1.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동향 및 방지대책에 관한 조사ㆍ연구

1.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on안 trends트^r렌즈 in인 and앤드 measures메저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money머니 laundering론더^r링 and앤드 terrorist테^r러^r리스트 financing;^f퍼낸싱

2.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방지를 위한 금융회사등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 및 상담

2. Support서포트 for^f포 and앤드 counseling카운설링 on안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money머니 laundering론더^r링 and앤드 terrorist테^r러^r리스트 financing;^f퍼낸싱

3.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방지를 위한 국내외 협력증진 및 정보교류

3. Promoting프^r러모우팅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nd앤드 exchange익스체인지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money머니 laundering론더^r링 and앤드 terrorist테^r러^r리스트 financing.^f퍼낸싱

②금융정보분석원장은 법 제4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보고하는 정보 및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특정금융거래정보(이하 "특정금융거래정보"라 한다)의 효율적인 보고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산시스템의 보호 및 보안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05.9.27, 2013.8.6, 2019.2.26, 2021.3.23, 2024.3.26, 2026.8.18>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Unit유닛 shall섈 build빌드 a어 computer컴퓨터 system시스텀 for^f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reporting,^r리포팅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ported^r리포티드 by바이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트^r랜잭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트^r랜잭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security시큐^r러티 of어^v브 the^ð더 computer컴퓨터 system.시스텀

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금융정보분석원 및 공소청ㆍ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ㆍ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청ㆍ해양경찰청ㆍ행정안전부ㆍ국세청ㆍ관세청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ㆍ금융위원회ㆍ국가정보원의 소속 공무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2.26, 2021.3.23, 2026.9.29>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Unit유닛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council카운슬 whose후즈 members멤버즈 are아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Unit,유닛 the^ð더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the^ð더 Corruption커^r럽션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fice오^f피스 for^f포 High-Ranking하이-^r랭킹 Officials,어^f피실즈 the^ð더 Serious시^r리어스 Crimes크^r라임즈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gency,에이전시 the^ð더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the^ð더 Korea코^r리아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telligence인텔러전스 Service,서^v비스 in인 order오더 to투 consult컨설트 and앤드 coordinate코오더넛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국가 차원의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위험 평가 및 대책 검토

1. Assessment어세스먼트 of어^v브 money머니 laundering론더^r링 and앤드 terrorist테^r러^r리스트 financing^f퍼낸싱 risks^r리스크스 at앳 the^ð더 national내셔늘 level레^v블 and앤드 review^r리^v뷰 of어^v브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2. 법 제1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제공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활용결과에 관한 적정성 검토

2. Review^r리^v뷰 of어^v브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트^r랜잭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2), and앤드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금융정보분석원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Unit;유닛

4. 그 밖에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분석원의 업무 중 협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Unit유닛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at^ð댓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Unit유닛 deems딤즈 require^r리콰이어 consultation칸설테이션 and앤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④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자금세탁행위 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금지 관련 국제협약과 국제기구의 권고사항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세부내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0.3.26, 2013.11.13, 2019.6.25>

(4)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nventions컨^v벤션즈 on안 preventing프^r리^v벤팅 money머니 laundering론더^r링 and앤드 prohibiting프^r로히버팅 terrorist테^r러^r리스트 financing^f퍼낸싱 and앤드 recommendations^r레커먼데이션즈 of어^v브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Unit유닛 may메이 determine더터먼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내부 보고체제의 수립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앤 internal인터늘 reporting^r리포팅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지침의 작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eparing프^r리페^r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work워크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임직원의 교육 및 연수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of어^v브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5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확인조치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5-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5조의4에 따른 자료 및 정보의 보존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tention^r리텐션 of어^v브 data데이타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⑤ 제3항에 따른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9.2.26>

(5)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Unit.유닛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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