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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9(금융거래등 정보의 보존방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Reporting and Using Specified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Article 10-9 (Methods of Retaining Information on Financial Transactions, etc.)

① 금융회사등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한 때에는 해당 보고서와 법 제5조의4제1항제1호 각 목의 자료를 다른 금융거래등에 관한 자료와 구분하여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21.3.23>

(1) Where웨어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retainr리테인 theð더 reportr리포트 and앤드 theð더 data데이타 in인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5-4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eparately세퍼r러틀리 fromf프r럼 data데이타 on안 other어ð더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etc.엣세터r러

② 금융회사등은 법 제5조의4제1항 각 호의 자료 및 정보를 문서, 마이크로필름, 디스크, 자기테이프 또는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방법으로 보존해야 한다.

(2)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shall섈 retainr리테인 theð더 data데이타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5-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documents,다큐먼츠 microfilm,마이크r러f필므 disks,디스크스 magnetic매그네틱 tape,테이프 or오 by바이 other어ð더 methods메θ써즈 using유징 a어 computer컴퓨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system.시스텀

③ 금융회사등은 법 제5조의4제1항 각 호의 자료 및 정보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보존해야 한다. 다만,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보존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장소에 보존할 수 있다.

(3)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shall섈 retainr리테인 theð더 data데이타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5-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t앳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its잇츠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retainingr리테이닝 themð뎀 at앳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is이즈 markedly마커들리 difficult,디f퍼컬트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retainedr리테인드 at앳 another어너ð더 place.플레이스

④ 법 제5조의4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등이 종료되는 날을 말한다. <개정 2021.3.23>

(4) Theð더 term텀 "day데이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5-4 (2)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day데이 on안 which위치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end엔드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asons:r리즌즈

1. 관계 법령, 약관 또는 합의 등에 따른 계약기간의 만료

1.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or오 agreement,어그r리먼트 etc.;엣세터r러

2. 해지권, 해제권 또는 취소권의 행사

2. Exercise엑서사이즈 of어v브 theð더 rightr라잇 of어v브 termination,터머네이션 rescission,r리시전 or오 cancellation;캔설레이션

3. 변제 등으로 인한 채권의 소멸

3. Extinction익스팅크션 of어v브 theð더 claim클레임 due두 to투 repayment,r리페이먼트 etc.;엣세터r러

4. 그 밖에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4. Other어ð더 grounds그r라운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Unit.유닛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5조의4제1항 각 호의 자료 및 정보의 보존 방법, 장소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5)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laces플레이시즈 of어v브 retainingr리테이닝 theð더 data데이타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5-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Unit.유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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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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