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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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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6(고객확인의 절차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Reporting and Using Specified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Article 10-6 (Customer Verification Procedures, etc.)

①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등이 이루어지기 전에 고객확인을 해야 한다. 다만, 금융거래등의 성질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금융거래등이 이루어진 후에 고객확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21.3.23>

(1)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shall섈 perform퍼f폼 customer커스터머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before비f포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etc.엣세터r러 take테이크 place:플레이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customer커스터머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may메이 be비 performed퍼f폼드 after애f프터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etc.엣세터r러 take테이크 place플레이스 in인 cases케이시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Unit유닛 where웨어 thisð디스 is이즈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owing오우잉 to투 theð더 nature네이처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etc.엣세터r러

②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고객확인을 한 후 해당 고객과 거래가 유지되는 동안 주기적으로 고객확인을 해야 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등은 고객의 거래행위 등을 고려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도에 따라 고객확인의 주기를 설정ㆍ운용해야 한다. <신설 2019.6.25>

(2) After애f프터 performing퍼f포밍 customer커스터머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shall섈 perform퍼f폼 customer커스터머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periodically피r리아디컬리 while와일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with위ð드 theð더 customer커스터머 continue.컨티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shall섈 set셋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theð더 cycle사이클 of어v브 customer커스터머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ustomer's커스터머즈 level레v블 of어v브 riskr리스크 of어v브 money머니 laundering론더r링 and앤드 terrorist테r러r리스트 financing,f퍼낸싱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customer's커스터머즈 transaction트r랜잭션 behavior,비헤이v비어 etc.엣세터r러

③금융회사등은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확인을 한 후에 같은 고객과 다시 금융거래등을 하는 때(제2항에 따른 주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고객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기존의 확인사항이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우려가 있거나 그 타당성에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고객확인을 해야 한다. <개정 2013.8.6, 2019.6.25, 2021.3.23>

(3) After애f프터 performing퍼f포밍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may메이 omit오밋 customer커스터머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when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etc.엣세터r러 again어겐 with위ð드 theð더 same세임 customer커스터머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cycle사이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as해즈 not낫 arrived):어r라이v브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customer커스터머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shall섈 be비 performed퍼f폼드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concern컨선 thatð댓 theð더 previously프r리v비어슬리 verifiedv베r러f파이드 matters매터즈 do두 not낫 match매치 theð더 factsf팩츠 or오 doubt다웃 about어바웃 theirð데어 validity.v벌리더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객확인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8.2.27, 2019.6.25>

(4)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ustomer커스터머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Unit.유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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