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6(고객확인의 절차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Reporting and Using Specified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Article 10-6 (Customer Verification Procedures, etc.)
①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등이 이루어지기 전에 고객확인을 해야 한다. 다만, 금융거래등의 성질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금융거래등이 이루어진 후에 고객확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21.3.23>
(1) A financial company, etc. shall perform customer verification before financial transactions, etc. take place: Provided, That customer verification may be performed after financial transactions, etc. take place in cases determined by the Head of the Financial Intelligence Unit where this is unavoidable owing to the nature of the financial transactions, etc.
②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고객확인을 한 후 해당 고객과 거래가 유지되는 동안 주기적으로 고객확인을 해야 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등은 고객의 거래행위 등을 고려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도에 따라 고객확인의 주기를 설정ㆍ운용해야 한다. <신설 2019.6.25>
(2) After performing customer verification under paragraph (1), a financial company, etc. shall perform customer verification periodically while transactions with the customer continue. In such cases, the financial company, etc. shall set and operate the cycle of customer verification according to the customer's level of risk of money laundering and terrorist financing, taking into account the customer's transaction behavior, etc.
③금융회사등은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확인을 한 후에 같은 고객과 다시 금융거래등을 하는 때(제2항에 따른 주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고객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기존의 확인사항이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우려가 있거나 그 타당성에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고객확인을 해야 한다. <개정 2013.8.6, 2019.6.25, 2021.3.23>
(3) After performing verification under Article 5-2 (1) 1 of the Act, a financial company, etc. may omit customer verification when carrying out financial transactions, etc. again with the same customer (limited to cases where the cycle under paragraph (2) has not arrived): Provided, That customer verification shall be performed where there is concern that the previously verified matters do not match the facts or doubt about their validity.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객확인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8.2.27, 2019.6.25>
(4) Except as provided in paragraphs (1) through (3), matters necessary for customer verification procedures, etc. shall be determined by the Head of the Financial Intelligence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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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