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17(신고 관련 업무의 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Reporting and Using Specified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Article 10-17 (Entrustment of Work Related to Reports)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법 제7조제8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1) Under Article 7 (8) of the Act, the Head of the Financial Intelligence Unit entrusts the following work to the Governor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Governor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under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etc. of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1.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대한 심사
1. Review of reports and reports of change under Article 7 (1) and (2) of the Act;
2.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불수리 사유에 대한 심사
2. Review of grounds for non-acceptance under Article 7 (3) of the Act;
3.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직권말소 사유에 대한 심사
3. Review of grounds for ex officio cancellation under Article 7 (4) of the Act;
4. 법 제7조제6항 후단에 따른 신고 갱신에 대한 심사
4. Review of renewal of reports under the latter part of Article 7 (6) of the Act.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결과를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2) The Governor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shall report the results of handling the work entrusted under paragraph (1) to the Head of the Financial Intelligence Unit, as determined by the Head of the Financial Intelligence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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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