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수사기관 등의 통보 등)

①지방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장은 법 제3조ㆍ법 제4조제2항 (미수범을 포함한다)ㆍ법 제5조제4항 또는 법 제8조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7.7, 2019.5.7,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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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제1항에서 규정한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0.7.14>

(2)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has해즈 been빈 instituted인스터투티드 against어겐스트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an앤 offense어^f펜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Corruption커^r럽션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fice오^f피스 for^f포 High-ranking하이-^r랭킹 Officials어^f피실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③법무부장관은 경제사범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기관 또는 관계기업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7.7, 20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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