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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대출등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Economic Crimes, Article 2 (Scope of Loans, etc.)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7.7, 2019.5.7>

Theð더 term텀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Aggravated애그r러v베이티드 Punishment,퍼니시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Specific스퍼시f픽 Economic에커나믹 Crimes크r라임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외자(外資)의 전대(轉貸)

1. On-lending안-렌딩 of어v브 foreignf포r런 capital;캐퍼틀

2. 어음의 매입

2. Purchase퍼처스 of어v브 bills;빌즈

3. 설비 또는 운전자금의 투융자, 대부, 지급, 지급보증, 금전융자, 채권취득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금융회사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자금수요자에게 자금을 융통하여 주거나 채무를 보증하여 주는 것

3. Regardlessr러가들리스 of어v브 its잇츠 name,네임 such서치 as애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r오 financingf퍼낸싱 of어v브 facilityf퍼실리티 or오 operating아퍼r레이팅 funds,f펀즈 lending,렌딩 payment,페이먼트 payment페이먼트 guarantee,게r런티 monetary마너테r리 financing,f퍼낸싱 or오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claims,클레임즈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fundsf펀즈 to투 a어 person퍼슨 in인 need니드 of어v브 fundsf펀즈 or오 theð더 guarantee게r런티 of어v브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by바이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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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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