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나 그 밖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may메이 process프^r라세스 data데이타 containing컨테이닝 sensitive센서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passport패스포트 numbers,넘버즈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numbers,넘버즈 and앤드 foreigner^f포^r러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② 허가등에 관한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2항 및 이 영 제14조에 따른 허가등의 승인 신청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2)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etc.엣세터^r러 may메이 process프^r라세스 data데이타 containing컨테이닝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