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취업승인신청)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Economic Crimes, Article 13 (Application for Approval of Employment)
①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취업승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취업하려는 날의 1개월 전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취업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7, 2019.5.7>
(1) A person who intends to obtain approval of employment from the Minister of Justice under the proviso to Article 14 (1) of the Act shall submit an application for approval of employment to the Minister of Justice at least one month before the date of the intended employment.
② 법무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취업의 승인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정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7.7>
(2) When the Minister of Justice has decided whether to approve employment under the proviso to Article 14 (1) of the Act, he or she shall notify the applicant of the decision without delay.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