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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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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소년에 대한 형)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of Specific Violent Crimes, Article 4 (Punishment of Juveniles)

①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하여야 할 때에는 「소년법」 제59조에도 불구하고 그 형을 20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1) Where웨어 a어 juvenile주v버늘 under언더 18 years이어즈 of어v브 age에이지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committing커미팅 a어 specific스퍼시f픽 violentv바이얼런트 crime크r라임 would우드 be비 sentenced센턴스트 to투 death데θ스 or오 life라이f프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59 of어v브 theð더 Juvenile주v버늘 Act,액트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shall섈 be비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20 years.이어즈

②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에 대하여 부정기형(不定期刑)을 선고할 때에는 「소년법」 제60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장기는 15년, 단기는 7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2) When웬 pronouncing프r러나운싱 an앤 indeterminate인디터미닛 sentence센튼스 on안 a어 juvenile주v버늘 who후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a어 specific스퍼시f픽 violentv바이얼런트 crime,크r라임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60 (1) of어v브 theð더 Juvenile주v버늘 Act,액트 theð더 maximum맥서멈 term텀 may메이 not낫 exceed익시드 15 years이어즈 and앤드 theð더 minimum미너멈 term텀 may메이 not낫 exceed익시드 seven세v븐 years.이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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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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