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소년에 대한 형)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of Specific Violent Crimes, Article 4 (Punishment of Juveniles)
①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하여야 할 때에는 「소년법」 제59조에도 불구하고 그 형을 20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1) Where a juvenile under 18 years of age at the time of committing a specific violent crime would be sentenced to death or life imprisonment, notwithstanding Article 59 of the Juvenile Act, the punishment shall be imprisonment with labor for 20 years.
②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에 대하여 부정기형(不定期刑)을 선고할 때에는 「소년법」 제60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장기는 15년, 단기는 7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2) When pronouncing an indeterminate sentence on a juvenile who has committed a specific violent crime, notwithstanding the proviso of Article 60 (1) of the Juvenile Act, the maximum term may not exceed 15 years and the minimum term may not exceed seven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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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