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조(목적)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of Specific Violent Crimes,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기본적 윤리와 사회질서를 침해하는 특정강력범죄에 대한 처벌과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범죄로부터 사회를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guarantee the safety of the lives and persons of citizens and protect society from crime by prescribing special provisions on the punishment of, and procedures for, specific violent crimes that infringe on basic ethics and social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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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