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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특정강력범죄 사건의 심리 및 재판 등에 관한 규칙

특정강력범죄 사건의 심리 및 재판 등에 관한 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259호,2026.6.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