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다른 법률에 따른 예우나 지원 등과의 관계)
Act on Honorable Treatment of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in Special Missions and Establishment of Organizations, Article 9 (Relationship to Honorable Treatment or Support Under Other Acts)
이 법은 특수임무수행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사람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54조부터 제58조까지,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12까지, 제59조부터 제65조까지, 제65조의2,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12.22, 2021.6.8>
This Act does not apply to a person who receives honorable treatment or support under the Act on Honorable Treatment and Support for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to the State or the Act on Support for Persons Eligible for Veterans Compensation in connection with the performance of special missions. However, Articles 54 through 58, 58-2 through 58-12, 59 through 65, 65-2, and 66 through 69 are excep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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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