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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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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7장 그 밖의 지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6조(보조금)

Act on Honorable Treatment of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in Special Missions and Establishment of Organizations, Article 76 (Subsidies)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특수임무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거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등을 수행하는 법인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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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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