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3조(수송시설의 이용 지원)
Act on Honorable Treatment of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in Special Missions and Establishment of Organizations, Article 73 (Support for Use of Transportation Facilities)
① 특수임무유공자 중 특수임무부상자와 다른 사람의 보호가 필요한 특수임무부상자를 직접 보호하여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개정 2011.8.4>
(1) For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in special missions who are wounded in special missions and for persons who directly care for and use transportation facilities with persons wounded in special missions who need the care of another person, fees for use of transportation facilities of the State, local governments, and public instituti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may be waived or discounted,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국가는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송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2) The State may pay subsidies, within budgetary limits, to persons who provide transportation facilities free of charge or at a discount to persons falling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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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