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1조(양육지원)
Act on Honorable Treatment of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in Special Missions and Establishment of Organizations, Article 71 (Child-Rearing Support)
특수임무유공자의 미성년 자녀와 미성년 제매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사람(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부양의무자가 양로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의 양육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양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19세가 된 사람이 고등학교, 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19세가 되는 해에 고등학교ㆍ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계속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6.5.29>
Support may be provided at State child-care facilities to minor children and minor younger siblings of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in special missions who have no persons obligated to support them (including those who have persons obligated to support them but who lack the capacity to suppor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or whose persons obligated to support them are receiving old-age support. However, where a person receiving child-rearing support who has reached the age of 19 is enrolled in a high school, university, or equivalent school, or is to enter a high school, university, or equivalent school in the year of reaching the age of 19, support may continue until graduation from that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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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