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8조의7(수익금의 사용)
Act on Honorable Treatment of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in Special Missions and Establishment of Organizations, Article 58-7 (Use of Profits)
① 수익사업의 수익금은 특수임무유공자회 회원의 복지, 특수임무유공자회의 운영 및 그 밖의 특수임무유공자회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되, 회원의 복지사업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1) Profits from profit-making businesses shall be used for the welfare of members of the Association, the operation of the Association, and other purposes for which the Association was established, but shall be used first for welfare projects for members.
② 특수임무유공자회는 다음 연도의 수익금 사용계획을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매 회계연도 시작 30일 전까지 심의를 받아야 하고, 수익금 사용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2) The Association shall submit the plan for use of profits for the next year to the Review Committee and receive deliberation at least 30 days before the beginning of each fiscal year, and shall go through deliberation by the Review Committee in advance to change the plan for use of profits.
③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수익금 사용계획이 제1항에 따른 수익금 사용목적에 맞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3) Where the Review Committee judges that the plan for use of profits under paragraph (2) does not conform to the purpose of use of profits under paragraph (1), it may present its opi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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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