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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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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3장 취업지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업체등의 신고)

Act on Honorable Treatment of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in Special Missions and Establishment of Organizations, Article 30 (Reports by Enterprises, etc.)

① 업체등은 사업의 종류, 고용 직종, 고용 인원, 고용인의 자격기준, 그 밖의 고용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2023.3.4>

(1)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ccupations아큐페이션즈 employed,엠플로이드 number넘버 of어v브 persons퍼슨즈 employed,엠플로이드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employees,엠플로이이즈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내용이 미흡하거나 실태 파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공무원에게 업체등 및 이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업체등에 출입하여 필요한 설명이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2023.3.4>

(2) Where웨어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insufficient인서f피션트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grasp그r래스프 theð디 actual액처월 situation,시추에이션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have해v브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nter엔터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etc.엣세터r러 deemed딤드 to투 be비 such,서치 and앤드 demand디맨드 necessary네서세r리 explanations엑스플러네이션즈 or오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data.데이타

③ 제2항의 경우에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shall섈 carry캐r리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ndicating인더케이팅 theirð데어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present프r레전트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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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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