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업체등의 신고)
Act on Honorable Treatment of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in Special Missions and Establishment of Organizations, Article 30 (Reports by Enterprises, etc.)
① 업체등은 사업의 종류, 고용 직종, 고용 인원, 고용인의 자격기준, 그 밖의 고용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2023.3.4>
(1) Enterprises, etc. shall report to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the type of business, occupations employed, number of persons employed, qualification standards of employees, and other matters concerning employment,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내용이 미흡하거나 실태 파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공무원에게 업체등 및 이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업체등에 출입하여 필요한 설명이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2023.3.4>
(2) Where the contents of a report under paragraph (1) are insufficient or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deems it necessary to grasp the actual situation, he or she may have relevant public officials enter enterprises, etc. and enterprises, etc. deemed to be such, and demand necessary explanations or the submission of related data.
③ 제2항의 경우에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3) In the case of paragraph (2), relevant public officials shall carry a certificate indicating their authority and present it to the persons concer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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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