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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3장 취업지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보훈특별고용)

Act on Honorable Treatment of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in Special Missions and Establishment of Organizations, Article 22 (Special Veterans Employment)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1조의3에 따른 고용비율에 미달한 업체등에 그 업체등이 고용할 사람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1.8.4, 2015.12.22, 2016.5.29, 2023.3.4>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recommendr레커멘드 multiple멀터플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upport,서포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fallf폴 short쇼트 of어v브 theð더 hiring하이r링 ratior레이쉬오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3, so소우 thatð댓 theð디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etc.엣세터r러 can캔 select설렉트 persons퍼슨즈 to투 employ.엠플로이 However,하우에v버 multiple멀터플 persons퍼슨즈 need니드 not낫 be비 recommendedr레커멘디드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pplies:어플라이즈

1. 취업지원 대상자가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upport서포트 is이즈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 (1) 1 throughθ쓰r루 3;

2. 삭제<2016.5.29>

2. Deleted.딜리티드 <2016.5.29>

3. 취업지원을 신청한 취업지원 대상자 중 해당 업체등에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이 고용할 것을 명할 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3. Where,웨어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upport서포트 who후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upport,서포트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persons퍼슨즈 who후 can캔 be비 recommendedr레커멘디드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etc.엣세터r러 is이즈 equal이퀄 to투 or오 fewerf퓨어 thanð댄 theð더 number넘버 ordered오더드 to투 be비 employed;엠플로이드

4. 업체등과 복수 추천을 하지 아니하기로 협의한 경우

4. Where웨어 it잇 has해즈 been빈 agreed어그r리드 with위ð드 theð디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etc.엣세터r러 not낫 to투 make메이크 multiple멀터플 recommendations;r레커먼데이션즈

5. 그 밖에 복수 추천이 곤란하다고 국가보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multiple멀터플 recommendationsr레커먼데이션즈 are아 difficult디f퍼컬트 forf포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② 제1항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받은 업체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고용할 사람을 선택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1.30, 2023.3.4>

(2)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have해v브 been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multiple멀터플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elect설렉트 theð더 persons퍼슨즈 to투 employ엠플로이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recommendedr레커멘디드 persons퍼슨즈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체등에 고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09.1.30, 2023.3.4>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order오더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etc.엣세터r러 to투 employ엠플로이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upport,서포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s:클래서f퍼케이션즈

1. 업체등이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한 경우: 업체등이 선택한 취업지원 대상자

1. Where웨어 theð디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etc.엣세터r러 has해즈 given기v븐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upport서포트 selected설렉티드 by바이 theð디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etc.;엣세터r러

2. 업체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고용할 것을 명할 인원보다 적은 취업지원 대상자를 선택하여 통보한 경우를 포함한다): 국가보훈부장관이 복수로 추천한 취업지원 대상자 중 선택한 사람

2. Where웨어 theð디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etc.엣세터r러 has해즈 not낫 given기v븐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has해즈 selected설렉티드 and앤드 notified노우터f파이드 fewerf퓨어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upport서포트 thanð댄 theð더 number넘버 ordered오더드 to투 be비 employed):엠플로이드 theð더 person퍼슨 selected설렉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upport서포트 recommendedr레커멘디드 in인 multiple;멀터플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복수로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한 취업지원 대상자

3. Where웨어 multiple멀터플 persons퍼슨즈 were워 not낫 recommendedr레커멘디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heð더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upport서포트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④ 제1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3항에 따라 업체등에 고용할 것을 명하는 경우 그 취업지원 연령의 상한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5.29>

(4) When웬 ordering오더r링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o투 employ엠플로이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4 or오 5, theð디 upper어퍼 age에이지 limit리밋 forf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upport,서포트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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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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