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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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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지급보증서)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지급보증서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3.13]

시행 2026.7.30 · 국가보훈부령 · 국가보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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