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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관련단체조직의 제한)

Act on Compensation for Special Mission Personnel, Article 22 (Restrictions on Organizing Related Organizations)

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을 지원한다는 명목하에 영리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 또는 개인적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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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4.1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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