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의 보호)

Act on Compensation for Special Mission Personnel, Article 15 (Protection of the Right to Receive Compensation, etc.)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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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4.1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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