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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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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동의 및 지급청구)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mpensation for Special Mission Personnel, Article 22 (Consent and Claim for Payment)

제20조 전단에 따라 보상결정통지서를 송달받은 신청인이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동의 및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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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상금등의 보상결정서 정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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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인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이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이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이라 한다)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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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의 거래통장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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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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